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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위조자 고발키로 Oct 28th 2012, 15:25 ? 판결문을 위조해 재심(再審)을 청구한 사람이 법원에 적발됐다. 2009년 초 1억6000만원가량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억3000여만원은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던 채모(63)씨는 작년 말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채씨는 재심을 청구한 뒤인 지난 4월 "당시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고할 때는 '세금 중 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3000여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었고 실제 판결문도 그런 내용이었다"면서 자신이 받았다는 판결문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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