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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Mar 28th 2012, 10: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28일 외환은행의 주주 우리사주조합이 외환은행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일정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은 소명됐으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면서 "한 때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이 유지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비금융주력자'란 쉽게 말해 산업자본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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