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처리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호주도 미국과 FTA를 하면서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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