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내년부터 '경미한 스토킹'도 8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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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미한 스토킹'도 8만원 범칙금 Dec 2nd 2012, 05:24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범죄가 범칙금 부과 항목으로 새로 편입됐고, 암표매매와 거짓광고 등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경찰청은 2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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