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대상 기업을 종전 '자산 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서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축소한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올 4월 15일부터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모두 287개(전체 상장사의 약 17%)로 정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을 두면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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