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배모(49)씨가 이를 훔쳤다는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음에 따라 상주본이 세상에 다시 공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7일 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범죄와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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