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한미FTA 비준'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한미FTA 비준'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Nov 22nd 2011, 08:24 한미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협정문에서의 독소조항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야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끈질긴 삭제 요구에도 FTA협정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6대 주요 '독소조항'의 내용과 정부의 해명을 비교해 봤다. ①투자자-국가소송제(ISD) ※ 내용 =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