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22日火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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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이행법안 14개 처리중
Nov 22nd 2011, 07:55

국회는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 따라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6개 이행법안이 한미FTA 비준후 20여분 내에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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