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은 29일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급식은 정부의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ㆍ도교육감은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어 "초ㆍ중학교의 급식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족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에서 시ㆍ도별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국세의 20.7%에 머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가져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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