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25日金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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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ISD 개선책 美와 충분히 논의할 것"
Nov 25th 2011, 08:30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남용이나 쉽게 발동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미국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5일 오후 KBS 1라디오에 출연, "ISD의 폐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500억달러로 미국의 한국 투자보다 크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서 다투는 게 쉽지 않다. 중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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