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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동성커플 일반부부처럼 세제 혜택 Aug 8th 2012, 17:33 독일에서 동성 동거 커플이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8일(현지시각) 일반 부부와 동성 커플에 차등적으로 적용했던 세금 할인 제도에 대해 "정당성이 없고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헤어진 남성 동성 커플이 그 이전에 낸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2010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 의원 13명이 동성 커플에 대한 소득세 상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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