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설] 제 손으로 법원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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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손으로 법원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판사들 Dec 4th 2011, 14:28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대법원에 FTA 재협상을 위한 연구팀을 만들자고 법원 통신망에 글을 올린 뒤 170여명의 판사들이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김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FTA 연구팀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운운하는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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