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10만 일선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2천747명에 달했으며 회원 수가 3만5천명에 달하는 수사 경찰 카페가 폐쇄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행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했다면서 더 강력한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시행령을 뒤엎어야 한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 의회 통한 형소법 개정·대통령령 수정 촉구 =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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